관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지하수 중공·소공 개발 비용 가격표 총정리 (2025년 최신)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지하수 개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정 지원사업과 지하수 개발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관정 지원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관정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하수 개발 비용은 깊이에 따라 소공은 100만 원~500만 원, 중공은 500만 원~1,50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2025년 관정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조건

지하수 개발을 위한 관정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2025년 기준 신청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시설원예: 660㎡ 이상 재배 농업인 - 과수·밭: 1,000㎡ 이상 재배 농업인 - 논: 3,000㎡ 이상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관수시설(기존 관정 활용 시) - 중형관정 신규 개발
지원 단가	- 관수시설: 1,100천원/식 (사업단가 2,200천원의 50%) - 중형관정: 3,500천원/공 (사업단가 7,000천원의 50%)
자부담	-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사업단가 이하일 경우 비율(50%)에 따라 보조금 지원
임대 조건	- 타인 농지에 설치 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필요

관정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신청 기간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 종류별 특징 및 용도

지하수 관정은 깊이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각 종류별 특징을 확인하세요.

구분	소공(얕은 우물)	중공(깊은 우물)	대공
깊이	10~30m	30~100m	100m 이상
관정 지름	25mm	25~32mm	32~60mm
주요 용도	소규모 농업용, 가정용	농업용, 생활용	공업용, 대규모 농업용, 생활용
펌프 종류	지상펌프	수중펌프	수중펌프
지하수 이용분담금	없음	있음	있음
개발 비용	약 100만 원~500만 원	약 500만 원~1,500만 원	약 900만 원 이상
적합한 환경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일반적인 농촌 지역	대규모 용수 필요 지역

소공은 주로 가정용이나 소규모 농업용으로 사용되며, 중공은 대규모 농업용이나 생활용으로 적합합니다. 대공은 공업용이나 대규모 농업용수가 필요한 경우에 개발합니다. 용도와 필요한 수량에 맞게 적절한 관정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정 개발 비용 상세 내역

지하수 관정 개발 비용은 깊이, 지역, 지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평균적인 비용 내역입니다.

소공(30m 이하) 개발 비용 내역

• 시추 공사: 50만 원~200만 원
• 케이싱 설치: 30만 원~100만 원
• 펌프 설치: 20만 원~100만 원
• 배관 및 전기 공사: 20만 원~100만 원
• 총 비용: 100만 원~500만 원

중공(30m~100m) 개발 비용 내역

• 시추 공사: 200만 원~600만 원
• 케이싱 설치: 100만 원~300만 원
• 펌프 설치: 100만 원~300만 원
• 배관 및 전기 공사: 100만 원~300만 원
• 총 비용: 500만 원~1,500만 원

암반층을 뚫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현장 조사 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관정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단계: 사전 조사 및 사업 공고 확인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공고 확인
• 신청 기간, 지원 조건, 필요 서류 등 확인
• 본인 농지가 지원 대상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2단계: 신청서 제출

• 관정 개발(설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관정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토지대장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토지사용 승낙서(해당 시)

3단계: 심사 및 승인

• 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 검토 및 현장 실사 진행
• 사업 적합성 평가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 추진 계획 수립

4단계: 공사 진행 및 지원금 지급

• 승인 후 지정된 업체를 통해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후 담당 기관의 검수 진행
• 검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시 주의사항 및 법적 규제

지하수 개발은 여러 법적 규제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개발 신고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신고 -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허가 필요
이격 거리	- 기존 관정과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 오염원(화장실, 축사 등)과 최소 30m 이상 거리 유지
수질 검사	- 음용수로 사용 시 정기적인 수질 검사 필수 - 농업용도 사용 시에도 초기 수질 검사 권장
지하수 이용분담금	- 중공, 대공의 경우 지하수 이용분담금 납부 필요 - 농업용 소규모 관정은 면제 가능
사후 관리	- 관정 주변 오염 방지 -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필요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개발 업체 선정 시 체크리스트

관정 개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수 개발 업체 등록증 보유 여부
• 과거 시공 실적 및 참고 사례
• 보증 기간 및 사후 관리 서비스
• 견적서 상세 내역 (숨겨진 비용 확인)
• 시공 일정 및 소요 기간
• 지하수 수질 검사 포함 여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정 개발 후 유지관리 방법

관정 개발 후 적절한 유지관리는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사항

• 펌프 작동 상태 확인 (월 1회)
• 배관 누수 여부 확인 (월 1회)
• 수질 변화 관찰 (분기 1회)
• 케이싱 상태 점검 (연 1회)
• 양수량 변화 확인 (연 1회)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1. 수량 감소 시
   • 펌프 고장 여부 확인
   • 배관 막힘 여부 확인
   • 지하수위 변화 확인
   • 필요시 전문업체 점검 의뢰
2. 수질 악화 시
   • 주변 오염원 확인
   • 수질 검사 실시
   • 필터 교체 또는 정수 시설 설치 검토
   • 심각한 경우 관정 재개발 고려
3. 펌프 고장 시
   • 전기 공급 상태 확인
   • 과부하 여부 확인
   • 전문업체에 수리 의뢰
   • 노후된 경우 교체 고려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면 큰 비용 지출 없이 관정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정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관정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관정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초(1~2월)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정 개발 후 수질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정 개발 후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우선 전문 업체를 통해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미한 문제라면 필터 설치나 정수 시설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심각한 오염이 있다면 관정 위치를 변경하여 재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용수의 경우 음용수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나, 작물에 따라 수질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 후 담당 기관의 검수를 거쳐 지급됩니다. 먼저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완료 증빙 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공과 중공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은 필요한 용수량과 지역의 지하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텃밭이나 가정용이라면 소공(30m 이하)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대규모 농업용수가 필요하거나 지하수위가 낮은 지역이라면 중공(30~100m)이 적합합니다. 전문 업체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정 개발 시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정 개발 시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
2. 현장 조사 및 검토
3. 신고증 발급
4. 공사 진행
5. 준공 신고
6. 준공 확인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시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더 복잡한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관정 지원사업 및 지하수 개발 정리

지하수 관정 개발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관정 개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용도와 필요 수량에 맞는 관정 종류 선택
• 법적 규제 및 인허가 절차 준수
•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
• 개발 후 적절한 유지관리

특히 농업용 관정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재배 면적 등이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은 주변 환경과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관정 지원사업과 지하수 개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